이재명 대통령 “성평등, 국정 핵심 축”…윤석열표 여가부 해체와 결별

성평등 정책 축소·후퇴 시기 종결 선언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정책 공백”…전 정부 책임 직접 거론
인권위 우려 낳았던 전 정부 노선 비판하며 ‘컨트롤타워 강화’ 방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준장 진급 장성 삼정검 수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평등 정책을 국가 운영의 독립적인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는 과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정책 복원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웠던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공동체 구축을 국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국정 기조는 현 정부가 수립한 123대 국정과제와 2026년 정책 로드맵에 상세히 투영됐다.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과 성평등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이는 2022년 10월 당시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안과는 정반대의 행보로, 2023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이 최종 삭제되며 무산된 전 정부의 노선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는 성평등을 복지나 인구 정책의 부속 항목이 아닌 국가 운영의 독자적 의제로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윤석열 정부의 여성 정책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현 정부가 성평등 의제의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