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유류세 최고가격제 아닌 세율 인하다”

정부 치솟는 유류세 잡기 위해 30년만에 유류세 최고가격제 도입 시사
배준영, 유류세 최고가격제는 서민·자영업자에게 피해. 세율조정이 답 강조

▲배준영 국회의원이 정부의 유류세 최고 가격제 도입보다는 유류세율 인하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천일보DB

중동발 리스크에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최고 가격제 도입 여부를 놓고 배준영 국회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가격 통제보다는 세제 인하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라는 주문이지만, 정부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유가 안정화 정책에 묘수가 마땅치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은 "유류세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현실화 지켜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위기 상황을 틈타 선제적 가격 인상, 사재기, 부당 이득 여부 등에 정부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정부의 유류세 최고가격제 도입에는 '현실적 한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직후인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다시 주문했다. 

하지만 석유업체 등 경제계에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30년간 사문화된 최고 가격제를 도입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배 의원도 최고 가격상한제는 "자영업자에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라며 정부가 세율 인하를 선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류세 탄력세율은 법정세율 대비 30~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정부는 지난 2월에 오는 4월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7%, 경유·부탄 10%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으로, 이를 최대 인하 조정폭까지 낮추면 휘발유는 ℓ당 약 300~400원까지 줄게 된다. 

배 의원은 "지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탄력세율 시기를 확대했다"라며 "유가 상승 압력에 주요 먹거리 가격도 치솟고 있는 만큼 서민과 자영업자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