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성장펀드, 지원 한도 푸는게 맞다

오는 6월쯤 시중에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성장펀드가 조금씩 '투자성향'을 완성해 가고 있다. 창설 단계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이란 정책 목표에 초점을 맞췄던 만큼, 정부 의지는 더 또렷해지고 있는 듯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당초 10조원 한도를 뒀던 대출·보증 부문(총 50조원) 기업당 지원 금액을 무제한으로 풀 수 있도록 바꿨다. 물론, 엄정 심사를 거쳐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될 경우에 한해 서다.

메가 프로젝트가 사실상 글로벌 기술패권의 최선두라 본다면, 세계 1등 기술 펀딩에는 한도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펀드를 반도체·인공지능(AI)·이차전지 등 글로벌 리딩 분야에 투입해 해당 산업 성장을 유도하고, 투자한 국민 부(富)까지 키워주겠다고 한만큼 어떤 식으로든 한도를 두는 건 맞지 않다.

또 하나 핵심적인 골격은 정부지원비율(LTV)을 차등화해 정책 지향이 강한 사업에 단독 뛰어들 경우, 그 위험성을 정부가 대부분 떠안아준다. 예를 들어 100조원이 소요되는 특정 전략 사업을 한 기업이 홀로 떠안는다면 자체 자금 10조원에 나머지 90조원을 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이나 특히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대목이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가장 확실한 금융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입장에선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 실패 위험 부담까지 떠안아야했지만, 그 대부분을 정부가 책임져주는 셈이다.

정부가 자본·금융의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겠다고 기조를 잡은 만큼, 이번 국민성장펀드 또한 1차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기술적 헤게모니를 높이는데 집중 쓰여야 한다. 그리고, 2차적으로 그 성장의 과실이 기업에만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한테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펀드 지원의 투명성과 기술적 전략성이 명확해야 한다. 기업 펀딩 규모가 무제한으로 풀리는 만큼, 그 지원의 정당성과 합리성은 바로 기술로 증명돼야 한다.

LTV 90% 지원 대상은 투자의 한축인 국민들한테도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투자는 실패할 수 있어도, 그 투자 결정이 엉터리여선 안된다. 당연히 엄격한 심사와 공개적 평가란 허들이 있어야만 한다.

기업 성장의 혜택이 투자한 국민들에게도 돌아가는 150조원 펀드의 첫발이 기대된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