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초강수” 기름값 최고가 지정 검토하나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2026.03.05 사진=한경 최혁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비상조치를 30년 만에 다시 꺼내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급 차질이 없는 상황임에도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하며 부당 폭리를 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가동해 불공정 거래 단속에 나섰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도 가격 담합 등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대응을 시작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미 ℓ당 1942.08원을 넘어섰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며 추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자 정부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 23조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판매 가격 최고액을 지정하는 방안을 실무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이워질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급을 줄이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업자의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도 뒤따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해 모든 정책적 옵션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시장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도입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에 신중한 이유는 시장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와 비출유 방출 등 대안을 함께 살피며 최고가격제 발동 여부를 최종결정 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