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재정자립도·자주도 동반 하락…김철진 예비후보, 재정 정상화 공약

반월·시화 고도화로 세입 확충·민간위탁 재검토
중기재정계획 개편해 지역 자본 선순환 구축

김철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

김철진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는 민선8기 안산시 재정 지표와 관련해 “지난 4년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동반 하락했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지적했다.

8일 박해철 국회의원(안산시 병)이 안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2022년 36.75%에서 2025년 34.24%로 2.68% 하락했다. 재정자주도는 같은 기간 58.50%에서 56.68%로 1.82% 낮아졌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비율을,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예산 총규모가 확대된 상황에서 핵심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자체 세입 기반 약화와 재정 운용 자율성 축소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김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국고보조사업 의존도와 의무지출 비중 증가가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단기 성과 중심 사업과 행사성 예산 확대가 재정 체질 개선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재정 압박이 심화되면서 시유지와 공공재산 매각을 통한 재원 확보 움직임이 나타나는 점도 우려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4대 방향으로 △반월·시화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노후 상권 재정비를 통한 자체 세입 확충 △관행적 민간위탁 사업 및 선심성 예산 전면 재검토 △세입·세출 시나리오를 반영한 중기재정계획 개편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지역 자본 선순환 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김철진 예비후보는 “예산 규모 확대에도 핵심 지표가 하락한 것은 재정 체질이 약화됐다는 신호”라며 “경기도의원과 안산시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재정 구조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시민 삶의 안정에 두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산=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