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너무 자주하면 나라 혼란해져”…지방선거 3년 미룬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관심을 끄는 이슈 중 하나가 광역단체 통합입니다. 행정조직이 통합되면 지방선거에서도 자연히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죠.

지난 1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며 통합선거가 가시화 됐습니다. 통합 단체장은 인구 330만명 규모의 광주, 전남을 이끌어 향후 정계에 끼칠 영향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간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지자체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 정도로 국한됐는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대전·충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역통합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못지 않은 관심을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광역단체 통합논의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을 선출하지도 못하고, 여러모로 선거 형태가 달랐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지방선거가 중지됐다 30여년만에 부활하기까지의 역사와 당시 대통령들의 관련자료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중 치러진 첫 지방선거
단체장 선출은 의회 간선으로

건국 이후 중앙정부와 국회가 구성되는 와중에도 지방자치 조직을 선발하기 위한 선거는 한동안 치러지지 못했는데요.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은 한국전쟁이 진행중이던 1952년입니다.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한 후 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뽑는 간선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951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결선거에 대하여’ 연설을 통해 “지방자치안(地方自治案)에 대해서 나는 자초로 지방선거를 주장해 왔으나, 치안상 관계로 인연해서 다소간 지체하여 오다가, 지금은 공비 소탕에 착수했으므로 단촉한 시일 내에 일일히 청소될 것”이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어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읍·면장은 물론 시·도지사 선출에도 직선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됐다고 합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게되며 이후 30여년간 지방선거는 치러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로 오랜기간 지방선거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공식적으로는 지방의회 구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1965년 ‘지방의회구성에 관한 답변서’에서 그는 “지방의회를 구성하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이상만에 치우쳐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외래제도의 형식적 이식이 그 실효를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예산의 낭비, 부정부패의 조장 및 지방주민간의 분열 등 많은 폐해만을 남겼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 실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큰 선거 한해에 몰려
사회불안 가중될 우려‘
단체장 선거 미룬 노태우

부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면서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죠.

그러나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서는 지방자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을 내며, 전면 선거와 실시를 주장하는 야권과 대립합니다.

한국선거학회가 발간한 ‘대한민국선거 60년 : 이론과 실제’에 따르면 1988년에는 국회 다수를 차지한 야당연합이 1989년에 광역의원과 광역단체장 선출선거를 치르자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노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부활 후 첫 지방선거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입니다. 본래 1992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따로 치르기로 했지만, 이는 결국 1995년으로 연기됐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2년에 지자체장 선거까지 치르면 한 해에 4번의 선거(제14대 국회의원선거, 제14대 대통령선거, 기초단체장선거, 광역단체장선거)를 치러 사회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연기시킨 탓이라 합니다.

1995년에는 마침내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며 광역단체장도 선출하게 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연설문을 통해 중앙정치와 달리 지역발전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 실시에 즈음한 특별담화문’을 통해 “6월의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며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참된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있는 약 76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지금 문재용 기자의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발빠른 정치뉴스와 깊이있는 연재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