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형님이 드시고 다음엔 내가”…‘등골 브레이커’ 교복 짬짜미 이번엔 잡을까

학교 주관 구매 10년째 담합 반복
특정업체 몰아주기 입찰 전수 조사
공정위 “소비자 편익 개선안 마련”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나눔교복 매장. [연합뉴스]

정부가 물가잡기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교복가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값비싼 교복 문제를 막기 위해 과거에도 지역별 담합 조사와 제재에 나섰지만, 업체들이 짬짜미를 벌이는 관행은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시장조사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개월 동안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교복 시장의 특성, 유통구조 등 시장 전반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학교주관 구매제도 등 제도 실태를 파악해 소비자 부담을 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품 종류와 사업자 유형별 원가구조, 원재료의 가격변동 검토를 통해 가격결정 요인도 심층 분석한다.

공정위는 형지엘리트, 스마트, 아이비클럽, 스쿨룩스 4대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살피는 현장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달까지 전국 중·고교 5700여곳을 대상으로 가격 적정성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역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된다.

교복은 2000년대까지 개인이 자율로 구매해오는 방식이었다가, 특정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15년부터 도입된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바탕으로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학교장이 입찰 공고를 내면 교복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에도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들이 일부러 비싼 가격을 써서 들러리를 서는 방식의 담합이 꾸준히 적발됐다. 이때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교복비 상한가에 교복 업체들의 가격 상승 요청은 반영되지 않는 데서 담합이 이뤄진다는 구조적 문제가 재판부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고질적 담합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존 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근본적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교복 시장 내 경쟁 촉진과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밖에 교육부에서는 정장형 교복은 비싸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폐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이달까지 공정위와 협력해 담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교복시장 가격구조와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