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보복으로 YTN 민영화? '윤석열 언론장악 진상규명' 제안한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오는 10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방선거제도와 개헌 일정 수립,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제안 과제를 발표한다.

위원회는 언론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할 방침이다.

진상규명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실태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한 부당 개입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치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는 YTN 지분 강제매각 △TBS 폐지에 대한 위법적 공모의혹 △언론인에 대한 보복성 압수수색과 무더기 소송 등이다.

다만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일 오후 입장을 내고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위원회는 다양한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에게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자문기구로서, 해당 사안 관련 논의는 의견 수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