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집회-170일차]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 30년 방치 끝낼 때"

오형수 대약 법제이사·김수원 여약사위원 참여
"모호한 면허 체계, 국민 의약품 안전 위협"

대한약사회는 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한약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약 오형수 법제이사와 김수원 여약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약사공론DB

한약사의 면허 범위 일탈과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한약사회의 릴레이 집회가 170일을 넘어섰다.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항의를 넘어 보건의료 체계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사회의 '장기 항전'으로 굳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한약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약사회 오형수 법제이사와 김수원 여약사위원 등이 참여했다.

집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사와 한약사의 역할 구분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지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적 공백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에 관여하는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직역 갈등을 넘어 의약품 관리 체계 전반의 신뢰와 국민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의 모호성이 전문가에 대한 국민 인식을 흐리게 하고 의약품 이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약사와 한약사의 이원화된 면허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면허 범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약사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릴레이 집회를 통해 한약사 문제를 단순한 직능 간 갈등이 아니라 보건의료 체계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를 장기화시킨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시도지부와 분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까지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의약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