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은 시끌, 日은 잠잠…주둔미군 '중동 차출' 놓고 온도차

패트리엇 포대 중동行 정황…작년 '미드나잇 해머' 작전 때도 차출
주한미군 "언급하지 않겠다" 사실상 시인…안보공백 우려 나와
주일미군은 "예정에 없다"…일본 내에선 오히려 '자위대 파병론'도 거론

이란 사태의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설을 놓고 상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패트리엇 대공방어체계를 비롯한 주한미군 무기 일부를 중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대북 전력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서 패트리엇 발사대·미사일과 C-5·C-17 대형 수송기들이 활주로에 대기하는 장면이 포착돼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미군은 또, 레이저유도폭탄 키트(페이브웨이) 1천여개를 지난해 12월 오산기지에서 네바다주 넬리스 기지로 공수한 사실도 미 국방부 영상배포망을 통해 공개됐다.

이송 시점과 무기 종류를 감안할 때 순수 훈련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급습한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3개 포대를 중동 지역에 재배치한 바 있다.

주한미군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작전보안상 이유로 특정 군사 능력이나 자산의 이동, 이전, 잠재적 재배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즉각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미국은 굳건한 한국 방어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 쪽 사정은 다르다. 일단 주일미군은 현재 무기나 장비의 중동 차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일본 언론은 5일 주일미군에 문의한 결과 "예정에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에선 오히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한 자위대 파병론이 나오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3일 해협 봉쇄 시 집단자위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개별 상황과 모든 가용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해상자위대가 강점을 가진 기뢰 제거를 집단자위권 행사의 가능한 예로 언급한 적도 있다.

한국 방어가 주 임무인 주한미군과 달리 주일미군은 지역 안보를 위한 전력 투사에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미군 차출에 대한 한일 간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지난해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 패트리엇 포대도 차출됐지만, 한국민들이 반발한 것과 달리 일본 측 반응은 순응에 가까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대신 '한국민의 동의 없이 동북아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2006년 한미 합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달 18~19일 주한 미7공군의 서해 출격 훈련이 자칫 미‧중 군사충돌을 초래할 뻔 한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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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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