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이 제동 건 장동혁의 무분별 징계... 비상식 멈춰야

지난달 2일 장동혁(맨 앞) 국민의힘 대표와 배현진(둘째 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당내 의원총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5일 징계 주체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이의 신청을 포기해 완패를 인정했다. 장 대표의 ‘징계 정치’에 법원이 제동을 건 셈이다. 장 대표가 인선한 윤리위와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 의원에게 연달아 중징계를 내렸다. 배 의원은 장 대표 체제를 비판하고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려 표적이 됐다는 설이 무성하다. 당권 강화와 반대파 제거를 위한 정당의 비상식적 행태가 법원에 저지당한 것 자체로도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정당 내부 일에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깬 것은 배 의원 징계가 최소한의 법적 정당성마저 결여한 조치였다는 뜻이다. 실제 윤리위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배 의원에게 소명요청서를 송달하지 않아 ‘사전 서면 통보’를 명시한 윤리위 규정을 스스로 위반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제1야당의 위신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걱정스럽다.

애초 징계 사유부터 무리였다. 배 의원은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을 겨냥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그의 프로필에 공개된 아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윤리위는 "아동 인권 침해"라며 징계했으나, 재판부는 고의성과 피해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배 의원의 감정적 행동에도 문제가 있지만, 당무 관련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다.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당협위원장 24명 징계안, 한 전 대표와 함께 최근 대구를 방문한 의원 8명 징계안도 윤리위에 올라 있다. 특정 정치인의 전횡으로 공당 의사결정이 망가지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훼손이다. 윤리위는 징계 폭주를 멈추고 장 대표는 이성과 합리에 기반하기 바란다. 윤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