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급등에 한겨레·경향 "엄단해야" 중앙일보 "규제 능사 아냐"

[AI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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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내 기름값이 급등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한 가운데 언론의 반응은 엇갈렸다.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0일간의 관봉권·쿠팡 수사를 큰 소득 없이 마무리한 가운데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쿠팡의 노동 문제에 주목해 차이를 보였다. 6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기름값 급등 “엄단해야” vs “규제 능사 아냐”

중앙일보는 <이란 전쟁이 불러낸 초유의 휘발유 최고가격제>에서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정부가 마땅히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최대한 자제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주유소 판매가를 전국적으로 규제한 전례는 찾기 힘들다”며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다. 법에 따른 규제나 강제(rule by law)가 능사는 아닐뿐더러 바람직한 법치(rule of law)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진보성향 신문에선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한겨레는 <치솟는 기름값에 '상한제' 도입, 중동발 고물가 철저히 대응해야> 사설에서 “위기 상황을 틈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사재기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해선 안 될 일”이라며 “원가 상승분을 크게 초과한 가격 인상이나 업체 간 가격 짬짜미, 수급과 관계없는 사재기(매점매석) 등의 부당 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올릴 땐 빠르고 내릴 땐 느린 '휘발유 담합' 엄단해야>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얌체 상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폭리도 정도껏 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악덕 상혼을 뿌리 뽑고, 이들의 가격 농단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했다.

특검 수사, 쿠팡 문제에 주목한 경향신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0일간의 관봉권·쿠팡 수사를 마무리하며 관봉권 의혹은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쿠팡 사건에서는 검사 2명을 기소했지만 유착 의혹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한국일보와 조선일보는 특검 필요성 자체를 문제 삼았고, 경향신문은 쿠팡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관봉권 수사 결국 빈손… 정치권은 '특검 만능' 버려야>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검찰을 향한 과도한 불신 때문에 여권이 무리하게 특검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수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돌이켜 보면 두 사건 모두 검찰 자체 조사나 공수처 수사로 정리될 수 있었음에도, 정치 변수가 작용하며 특검으로 넘어갔다”며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구성하는 형사사법 장치이지, 검찰을 겨냥하는 수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에서 나오는 한심한 뉴스들, 거의 '정치 소동' 수준>에서 더 강하게 비판했다. “관봉권 띠지 문제는 특검이 수사하기 이전에 이미 대검 감찰, 국회 청문회, 언론 취재를 통해 진상이 거의 밝혀졌다. 초급 수사관의 실수였을 뿐 특검까지 꾸려 수사할 사안이 전혀 아니었다”며 “경력 9개월 차 수사관의 실수가 특검 수사로 확대된 것은 '상설 특검 등을 포함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수사로 충분한 내용인데도 검찰에 대한 불신과 악감정이 불필요한 특검을 탄생시킨 것”이라며 “이제 특검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치 소동'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반면 경향신문은 <'반노동 쿠팡' 봐준 부천지청 수뇌부 일벌백계하라>에서 “특검은 쿠팡 법인과 경영진에 대해선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아끼려 취업규칙을 바꾼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부천지청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며 “대기업은 스스럼없이 노동권을 침해하고, 검찰은 이런 기업을 봐주기 했다. 어느 하나 허투루 볼 수 없는 반인권·반사회적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쿠팡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작성, 과로사 속출 등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 높다. 택배노조는 이날도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해 배송구역을 회수·축소 조치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쿠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폭로했다”며 “쿠팡은 언제까지 반노동 행태로 수익을 좇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중동 차출 가능성, 언론 반응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장기화 조짐 속에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한국일보·세계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이 모두 안보 공백을 경계하며 철저한 한미 조율을 주문했다.

한국일보는 <주한미군 중동 차출 초읽기, 안보 공백 없도록>에서 “문제는 이들 무기가 전황에 따라 상당량 차출될 수 있으며 미군의 운용 병력도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인 우리에게 방위비 인상과 같은 방식으로 전쟁 비용 부담을 압박하거나 대규모로 주한미군 전력 이동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유조선 7척이 묶여 차질을 빚고 있는 원유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더 그렇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주한미군 중동 차출 가능성, 안보태세 공백 없어야>에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일시적 차출'이 '영구적 감축'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라며 “미군의 전략적 판단을 전면 거부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협의 과정에서 차출 규모를 최소화하고 복귀 시점에 대한 약속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전력 차출, 안보 공백 없는 '동맹 현대화' 첫 시험대>에서“더욱이 이번 논의는 양국이 지난해 '동맹 현대화'에 합의한 이래 처음 이뤄지는 만큼 향후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화의 전례가 될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조율이 필요하다”며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구축함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권 생존을 위한 전략적 기회로 삼은 김정은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가 북한의 또 다른 모험주의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계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세계일보는 <경찰이 7억 받고 '청부 수사', 이래서 보완수사권 필요>에서 서울 시내 한 대형교회 목사 측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고 청부 수사를 벌인 전·현직 간부급 경찰 2명이 적발된 사건을 다뤘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폐지돼 대부분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되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경찰의 불법 수사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지역 불균형 해소가 선결 과제>에서 오는 27일 시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다뤘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로드맵은 1단계(2026∼2027년)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전국 3500여개 읍·면·동에서 실제 통합돌봄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곳이 1600개를 넘는다고 한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통합돌봄 성공의 관건이다. 사는 곳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알파고 쇼크' 10년…한국은 무엇을 이뤘나>에서 “한국의 AI 분야 민간 투자는 미국의 80분의 1에 불과하다”며 “AI 관련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 52시간제 등의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질 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게 된다”며 “이세돌 9단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AI 경쟁에서 밀리는 이유를 절박함 부족에서 찾았다. 정부도, 기업도 더 필사적으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미, 이란에 쿠르드족 투입하면 더 큰 재앙 발생한다>에서 “미국이 이란의 체제 전복을 위해 이라크 내 이란계 쿠르드족 반군을 활용하는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격을 받은 이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중동 내 불안정성이 커지며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군들이 미국의 도움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면, 이란은 내전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시리아 내전 때 경험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미국은 쿠르드족 투입이라는 '위험한 도박'을 당장 멈추고, 이란의 새 지도자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는 <36주 임신중지 여성 유죄... 법원은 국가에 절반 책임 물었다>에서 “임신중지 수술로 34~36주 차 태아를 숨지게 한 산모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국가가 임신·출산·육아에 장애가 되는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위기 임산부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사회에 절반가량의 책임을 지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국회는 서둘러 입법 공백을 메우고, 정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성별 임금격차 OECD 1위,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둘러야>에서 “한국은 19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격차' 통계에 포함된 때부터 2024년까지 33년간 한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은 최악의 성별 임금 차별 국가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4년 기준 29%로,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11.3%(2023년 기준)의 2.6배”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보여주기식 속도전을 넘어, 공시 대상 확대와 실질적인 제재·시정 조처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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