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류 담합·사재기 엄정 대응...가용수단 총동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인천의 한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조병석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한 중동 정세를 틈탄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행위를 ‘대국민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엄정 대응을 선포했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유가 상승을 빌미로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단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물가 파급력이 큰 유류 담합과 사재기를 비롯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중동 상황을 악용한 ‘테마주’ 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제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단단히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직격했다. 해당 게시물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닷새 새 기름값은 매섭게 치솟고 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보통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1일 ℓ당 1천695.89원에서 5일 1천834.28원으로 8.1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용 경유는 1천600.85원에서 1천830.25원으로 약 14.3% 올라 상승 폭이 더 컸다.

경기 지역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같은 기간 8.52%(1천693.71원→1천838.04원) 올랐고, 경유는 약 15.45%(1천599.96원→1천847.08원) 뛰며 폭등세를 이어갔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