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도 받는다

하위 70% 틀 유지하되 차등 지급 가닥
근로소득 468만원까지 혜택…기준 느슨
재산 공제 1.3억원, 기초수급 13배 달해
정부, 소득 따라 지급액 차등화 4분기 개편

정부가 기초연금 재정 부담 증가에 대응해 지급 대상 축소와 차등 지급 등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준중위소득 140%에 이르는 고소득 노인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공제 폭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타 복지제도보다 훨씬 넓어서 벌어진 일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유관부처는 기초연금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공제제도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고,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신설했다. 두 제도 모두 빈곤층 구제라는 정책적 목표로 탄생했지만, 양자 간의 소득·재산 산정방식이 다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타 복지제도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30~140%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 공제 방식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 산식에서는 공제 후 128만원이 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 평가에도 격차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도시 기준 재산 기본공제액이 약 9900만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를 적용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연 4%)에 불과하다.

올해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공시가 12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고려하면 실거래가 17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가 월 5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전체 노인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실제 수급 비율은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상위 약 20%를 제외한 대부분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정부는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준 금액보다 많이,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관련 개혁 방안은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