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 적대적 두 국가 3월 헌법 명기…평화공존 민족 전체 이익"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질의 답변
"적대적 두 국가에도 민족정체성 없어지지 않아"
중동사태로 북미대화 여부 "불확실성 커져 "
통일부, 평화체제 위해 '평화선언'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명문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민족 전체의 이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북한이 9차 당 대회 결정서에서 남측과는 상종을 하지 않겠다, 적대적 두 국가이다, 동족도 아니다"라고 했다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박아 넣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은 그러면서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인 규범력은 있겠지만 민족공동체로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가 가야할 길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확립되고 30년 동안 유지·발전돼온 3단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 단계와 국가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의 단계에서 첫 단계인 화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가운데). 연합뉴스

정 장관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이고 한반도 민족 구성원 모두의 이익"이라고 답변했다.

장 장관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 중동 사태가 북미대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 평화선언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평화협정 체결 등 평화체제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평화선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의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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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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