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 농지투기 지적했는데...靑비서관 ‘개발지역 농지 거래’ 의혹”

정정옥 靑 비서관, 개발지구 인접 농지 본인·자녀 명의 매입 정황
김은혜 “국민 탓하기 전 청와대 참모 농지 소유 적법성 살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의원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 투기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 중 일부가 실제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6일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를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는 ▲위성락 안보실장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서용민 연설비서관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 총 10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의 경우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도 이천과 시흥에 농지를 직접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지역들은 이후 잇따라 개발지로 지정돼 투기성 매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정 비서관은 2016년 11월 이천시 부발읍 일대 3천306㎡ 중 254㎡를 약 7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지는 향후 GTX-D 노선 부발역이 들어서는 역세권 개발사업 구역과 맞닿아 있다. 또 3년 뒤인 2019년에는 부발역세권 개발 사업서가 공식 접수됐다.

정 비서관의 자녀 역시 같은 해에 시흥시 하중동 농지 2천645㎡ 중 155㎡를 3천200만원가량에 매입했으며, 이 지역은 2018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안된 후 2019년 공식 지정 및 고시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국민을 투기 세력으로 몰기 전에,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 참모진의 농지 소유가 적법한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위헌적인 행위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를 사서 농사 짓는 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문제”라며 농지 투기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