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꼽은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어떤 것?

마약·공직부패·보이스피싱·고액체납 등 지목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 7대 비정상'을 제시하며 제도 정비 및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목된 비정상 사례는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세금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주식시장 불법행위 엄단..."패가망신"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사기,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호가를 올리는 집값 담합까지 포함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경제·산업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며 부동산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원리를 저해해 비정상적으로 값을 올리는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조작 역시 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경고해 온 대표적인 시장 교란 범죄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엄단…공직기강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대통령은 민생 안전을 위해 전형적인 초국가 범죄인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에 집중 대응을 주문해 왔습니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및 피해 사례가 늘자,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그는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척결 대상으로 마약과 스캠 등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을 꼽았습니다.

지난 3일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022년 필리핀 당국에 검거돼 징역 60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박왕열의 국내 인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직부패의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 해 정부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단호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청탁·특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속 비서관을 즉시 면직 처리했습니다. 12월에는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면직됐습니다.

부처에 '성과' 주문한 고액체납·중대재해

고액·악성 체납 문제는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를 확대하라며 국회 입법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맞춰 국세외수입 징수를 국세청이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준비단을 출범하고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역시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근절 의지를 밝혀 온 대표적인 정상화 과제입니다.

노동부는 작년 9월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아직 법안 대부분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 속도가 느리다며 여러 번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기존에 있는 제도를 철저하게 집행하되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에 서둘러야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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