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중기중앙회장 "회장 연임 제한 폐지 개정안에 반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 중앙회장들이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8·19대 회장을 지낸 박상희, 20·21대 김영수, 22대 김용구, 25대 박성택 등 4명의 역대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회에 발의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역대 회장들은 "어떤 조직이든 권력이 장기간 고착되면 견제와 균형은 약화되고 조직의 활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 재임 구조가 고착된다면 이는 결국 조직의 공공성과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에서 중기중앙회가 단순한 민간 경제단체가 아니라 공적 자금과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회를 일반 민간 경제단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기반 조직에서도 중앙회장의 장기 재임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회장들은 아울러 국회를 향해 개정안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가 이번 개정안을 성급히 처리하기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공적 역할과 조직 민주주의를 고려하여 연임 제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개정안의 철회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중기중앙회 노조도 회장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73명 가운데 97%가 연임 제한 폐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사기업 대표가 장기간 회장을 맡을 경우 조직이 사유화될 위험이 있다며 오히려 회장의 중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지난해 12월31일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연임할 수 있다’로 바꿔 중앙회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문 현 회장은 지난 23·24대 회장에 이어 26대 회장에 다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연임해 27대 회장으로 재직 중인 상태다. 현행법대로라면 연임 제한에 걸려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 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