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조작기소의혹 국조요구서 11일 제출‥"4월 말 진행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통령 측근, 문재인 정부 때 인사 등과 관련된 이 사건이 윤석열 정권 때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이들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나의 요구서에 담을 예정입니다.

이주희 의원은 "국조요구서가 거의 성안됐고 11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 제출 시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 뒤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의 목적·조사범위와 기간 등을 담은 계획서를 성안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국정조사가 진행됩니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최대한 빨리 국조계획서 의결을 시도하고 일정상 4월 말 국정조사 진행을 목표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추진위는 오는 9일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 대책과 관련한 외국 사례 점검과 입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05167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