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상한제는 과도한 정책, 다른 수단 먼저 강구해야[사설]

미국의 이란 공격 여파로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6일 만에 ℓ당 1889원으로 7.7% 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유류 가격 최고가 지정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거듭 기름값 조작 엄단 방침을 밝히자 정부 합동단속반이 주유소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기름값 상한제는,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정부가 초과수익을 환수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50년 간 한 번도 실시된 적 없는 극약처방이자 과도한 정책 수단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유가가 시장 시스템을 정지시켜야 할 만큼 유례없는 위기 상황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휘발유 가격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ℓ당 2144원까지 치솟았고, 2012년 이란 핵 갈등기에도 2062원을 넘어선 바 있다. 국내 기름값은 국제 원유 가격과 환율 급변동, 유류세 감면 여부에 따라 출렁대기 일쑤다. 과거의 뼈아픈 실책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1988년부터 15년간 연탄 가격을 180원선으로 묶는 대신 보조금을 지급했다. 결과는 심각한 시장 왜곡이었다. 인위적으로 억눌린 가격 탓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연탄의 60% 이상이 서민용 난방 대신 화훼농가나 고깃집 연료로 팔려나갔다.

가격 상한제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암시장 형성 등 더 큰 부작용을 낳는다. 사회적 비용만 키우고 사회 전체의 후생(총잉여)을 감소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교한 정책의 우선순위다. 기름값 급등에 맞서 유류세 인하 폭부터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감시가 그다음이다. 그래도 안 되면 비축유를 방출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식의 성급한 개입은 금물이다. 정치적으론 그런 접근이 이득일지 모르지만, 경제는 시장 법칙에 따라야 한다. 과도한 비현실적 처방은 시장 내성을 키우고 정책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