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작 기소는 ‘사법 내란’…가담한 검사들 감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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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작 기소는 '사법 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 검찰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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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조작 기소는 ‘사법 내란’”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6일) 전남 영광에서 열린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감 당시 접견 등에서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녹취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일방적 짜깁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법무부를 향해 “명백히 드러난 사건들은 빨리 공소 취소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정치 검찰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정 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한병도 원내대표는, 자신이 위원장인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성윤 최고위원도 검찰을 비판하면서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신속한 처리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공소청,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서 많은 관심과 의견이 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맞게 제대로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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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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