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마약·부동산·주가조작 등 ‘7대 비정상’ 근절…패가망신 인식 자리잡게 해야”

청와대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공직부패·보이스피싱·고액체납·중대재해 등 ‘7대 비정상’ 규정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마약범죄와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세금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 등을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다가 걸리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인 손실을 본다는 인식, 또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잘 정비돼 있더라도, 그 정비된 제도들이 제대로 혹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제도들이 철저히 집행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의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더 단단해지고,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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