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4%대 질적 성장 전환이 한국경제에 주는 함의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를 흔들 듯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정책도 우리의 산업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5일 개막한 중국 최대의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국정 운영 방향은 시사점이 많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이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유지해온 ‘5% 안팎’ 목표에서 4년 만에 소폭 낮춘 것이며, 천안문 사태의 여파가 작용했던 1991년(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과 국내 경제 위축 등을 고려한 전략이란 해석과 함께, 지난 40년간 중국의 고속 성장을 견인해 온 저가 공세형 수출 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다다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성장률을 낮춘 표면적인 이유는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 내수를 활성화(74조원 투입)하고 경제 구조를 재편해 내실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면엔 과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 정부가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성장률의 약 5% 중 수출 기여 비중은 3분의 1에 달해 지난 19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역흑자도 전년 대비 20% 늘어 약 1조2000억 달러(약 1759조원)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내수 경기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경기 하방 압력은 갈수록 커졌다.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더는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수출 주도형 모델 의존도를 낮추면 세계 경제·산업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처럼 중국에 반제품·부품을 공급하는 나라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구성 비율은 중간재가 78.4%, 자본재가 5.3%에 달한다. 또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제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면 철강·석유화학·기계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한편으로 K뷰티 등 중국 내수 진작에 올라탈 제품군을 강화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주도 성장을 선포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 5개년 계획(2026~2030년)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실상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로 규정했다. 반도체, 항공우주, 바이오, 양자컴퓨팅,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산업 패권 장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AI 경쟁력은 지금도 중국과 격차가 크다. 추격이 어려울 지경으로 가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를 다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