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법원도 제명할 건가”… 배현진 징계 뒤집히자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 정면 직격

법원 “재량권 남용”… 당 윤리위 징계 효력 제동
배현진 당원권 즉시 회복… 당내 ‘징계 정치’ 논쟁 다시 확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가 법원에서 멈췄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자, 당내 권력 갈등이 다시 정치권 중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결정을 고리로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도 제명할 것이냐”는 말로 당권파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정당 내부 징계가 사법 판단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국민의힘 내부 권력 충돌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배현진 의원.

■ 법원 “충실한 심의 부족”…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양정 역시 균형을 벗어났다”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난달 13일 의결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멈추게 됐습니다.
배 의원은 당원권이 즉시 회복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왼쪽), 본인 페이스북 캡처.

■ 한동훈 “반헌법적 숙청 판단”… 지도부 향해 직격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제가 사랑하는 제1야당 국민의힘이 반헌법적이라는 소리를 법원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는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아직까지 한마디 말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이 시킨 일을 군인들에게 떠넘기듯 자신들이 꽂은 윤민우 윤리위원장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룰 것인가”라며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어게인 당권파는 이제 대한민국 법원도 제명할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원 판단 이후에도 지도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는 상황을 직격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조은희 의원(위), 본인 페이스북 일부 캡처.

■ 당내에서도 윤리위 책임론 제기

당 내부에서도 윤리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조은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리위원회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윤리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윤리위원장과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 국민의힘 “법원 결정 따르지만 이의신청 검토”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 결정을 일단 수용하면서도 추가 대응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인용 결정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 판단으로 배현진 의원 징계는 효력이 정지됐지만, 당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법원에서 문제로 지적되면서 징계 절차와 판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다시 정치권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 (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