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단독] 김병주 “방첩사, 최재영 목사 죄목-‘런종섭’ 후임도 검토. 불법 문건 확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3 내란이 우발? 치밀한 준비 증거 나왔다
-방첩사가 만든 불법 문건 무더기로 발견
-부정선거 관련 문건 10~20건 작성
-24.11.6 중앙선관위원 10년 치 정치성향 분석
-여론조사기관 현황과 성향도 분석. 그 결과 ‘여론조사 꽃’ 표적
-24.8.14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혐의 검토 문건
-24.8.22 최재영 목사 주변 인물 분석 보고서
-이종섭 후임 예비역 4성 장군 4명 검토
-방첩사, 심승섭 1순위로 올려. 실제 호주대사 임명
-“朴 때 충성심 높았다, 文 정부에 대한 비판 높았다”
-장군 인사 전 ‘화이트리스트’ 생산. 90% 인사 반영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김병주 리스트’, ‘최강욱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파악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문건이 이렇게 많아요?

◎ 김병주 > 네, 방첩사가 실제 12.3 비상계엄을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많은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작성된 문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뭐가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2024년도에 부정선거 이슈 관련 문건은 10~20건 정도나 되고요. 그중에 관심 있게 볼 분야가 2024년 11월 6일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있어요. 중앙선관위원 한 10년 치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21대·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엮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원들을 그렇게 분석을 했고 또 나중에 보면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 체포’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이게 2024년 11월 6일자의 문건입니까?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중앙선관위원들을 방첩사가 뒷조사할 이유는 전혀, 이건 명백히 불법이잖아요?

◎ 김병주 > 당연히 불법이고 정치 개입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12.3 내란 준비를 위해서 치밀하게 12.3 부정선거라는 것들을 조작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부정선거 관련 문건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 김병주 > 이거 말고도 한 10여 건이 있습니다. 2024년도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래요. 한 유형이 ‘부정선거’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게 있고, 두 번째가 김건희 씨에게 디올백 전달한 최재영 목사 관련 문건도 있다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병주 > 부정선거에 대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현황과 성향을 분석했어요.

◎ 진행자 > ‘여론조사 꽃’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 김병주 > 11월 6일 여론조사기관들 여러 기관들의 현황을 놓고 분석하고

◎ 진행자 > 아, 한 곳이 아니라?

◎ 김병주 > 예, 표적을 ‘여론조사 꽃’으로 정한 거죠. 단순히 ‘여론조사 꽃’을 표적으로 염두에 두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방첩사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치밀하게 문서로 여러 기관들을 분석해서 ‘여론조사 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보고서를 기초로 12.3 내란 때 여론조사기관에 계엄군을 보냈던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여론조사기관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것은 여론조사기관의 예를 들어서 대표라든지 인물에 대한 성향 분석도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혹시 있었던 겁니까?

◎ 김병주 >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했고 얼핏 봤는데 이건 다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김병주 > ‘여론조사 꽃’을 어떻게 표적화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분석해 보고 이렇게 치밀하게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 김병주 > 네, 네. 1년 내내 준비한 거고 마지막 계엄 한 달 전에는 어디를 표적으로 삼을 것인가? 마지막 분석을 해서 ‘여론조사 꽃’을 표적으로 삼고 중앙선관위 30명 체포하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결국 군인들을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 김병주 > 네.

◎ 진행자 >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쭤봤던 ‘최재영 목사’건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미 나온 얘기인데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요?

◎ 김병주 > 그렇죠.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2024년 계엄이 일어나는 그해 8월 14일 날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 문건’이 나왔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죄명을 쭉 분석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 22일 일주일 후에 최재영 목사 주변 인물 분석도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보고했겠어요? 그러고 나서 11월에 여인형의 노트에 보면 최재영을 체포해야 되는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 최재영 목사를 잡아서 군사법정에 세워서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이런 걸로 제거하려고 했던 걸로 맞춰지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주변 인사들까지 조사를 했다? 최재영 목사의.

◎ 김병주 > 예.

◎ 진행자 > 근데 방첩사가 적용할 범죄, 법리 검토를 했다는 겁니까?

◎ 김병주 > 법리 검토까지, 이런 법리 검토까지 방첩사가 스스로 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이건 당시 용산의 오더라고 보세요?

◎ 김병주 > 저는 오더라고 보죠. 이건 김건희하고 가장 각을 세우고 있던 최재영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엣가시였을 테니까 이것을 적용할 범죄까지 검토해서

◎ 진행자 > 여인형의 방첩사가 속칭 알아서 기기 위해서 최재영 목사를 사찰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법리까지 검토한다는 건 사실은 별로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김병주 > 그렇죠.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저는 김건희와 연관이 있다.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했을 리가 없죠. 사실은.

◎ 진행자 > 이건 오더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김병주 > 네, 네. 그렇죠. 방첩사가 군의 방첩 업무도 바쁜데 민간인에 대한 이런 법리 검토까지.

◎ 진행자 > 방첩사에 법률가가 있습니까?

◎ 김병주 > 법률가들은 있죠.

◎ 진행자 > 있긴 있습니까?

◎ 김병주 > 군 법무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법무관들이 검토한 거라기보다는 신원보안실하고 비서실하고 이런 데서 아마 법무관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을 확률이 있더라고요.

◎ 진행자 > 또 세 번째가 ‘호주대사 가용자 검토 문건’이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 김병주 > 네, 네. 이종섭이 복귀를 했잖아요.

◎ 진행자 > 대사로 갔다가 되돌아온 거.

◎ 김병주 > 그래서 주호주대사 갔다가 복귀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 진행자 > 이종섭 후임.

◎ 김병주 > 네, 후임을 누구로 선발을 할 것인가를 방첩사에서 4명의 후보자를 두고 쭉 검토를 해서 심승섭 해군총장을 추천했는데 1순위로,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의 검토까지 방첩사에서 한 거죠.

◎ 진행자 > 호주대사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또 군인을 물색했다는 것은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예비역을 아마 검토를 했죠. 현직이 아니라 예비역 군인들 했는데 예비역 4성 장군 4명을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호주대사면 호주에 적합한 인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심승섭을 한 목록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래서 심승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심승섭 그 당시 호주대사를 임명할 때는 방산 수출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 진행자 > 제가 지금 그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레드백 장갑차 수출 건이 이종섭 전 장관을 임명한 거다, 그때 용산의 설명이 이런 거였잖아요.

◎ 김병주 > 그런데 안의 문건을 제가 훑어봤더니 방산에 특화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 진행자 > 아예 없어요?

◎ 김병주 > 예, 박근혜 정부 때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고 전역 후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고 윤석열 캠프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분석을 하고 추천 1순위로 넣었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관철이 됐잖아요.

◎ 진행자 > 그대로 됐네요.

◎ 김병주 > 네. 대사면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와 안보실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이것도 오더라고 봐야 되잖아요.

◎ 김병주 > 이건 100% 오더죠. 어떻게 대사를 이렇게 합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이거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불법성이 너무나 농후한 그런 문건들인데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지금 장군 인사 관련 문건들도 여러 건 만들었다면서요?

◎ 김병주 >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두 개가 다 공존했고요. 12.3 내란의 인사는 2023년 4월 25일 장군 전반기 인사 때 거의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야 한 6개월 이상 준비해서 계엄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반 전부터 불을 지피더라고요.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부역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다, 이걸 잘 분석해서 인사해야 된다는 첫 보고서를 3월 13일 내고 그다음에 3월 21일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에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어느 보직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달 후에 장군 인사가 단행되는데 3월 21일 화이트리스트에 나오는 90%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안 된 인원은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검증에서 걸러진 거죠.

◎ 진행자 > 결함 때문에?

◎ 김병주 >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국가안보실에 또 보고를 합니다. ‘장군 인사 결과’해서 이 사람들이 진급했는데 군내 동향은 어떻고 이 사람에 대한 세평 평가서를 또 보내거든요. 그러고 나서 5월 28일 하반기 인사는 최소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11월 말쯤 인사를 하거든요. 계엄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해서 전반기 인사에서 체계를 갖추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실제 하반기 인사에서는 최소로 됩니다. 1스타, 2스타만 되고 3스타 이상은 진급이나 승진 없이 그대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을 아주 치밀하게 군 인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내란에 개입하는 부대 지휘관으로, 참모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종합을 하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발적이었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말이 안 되는 얘기네요.

◎ 김병주 > 저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진짜로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가 있나’ 장군 인사부터, 1년 전부터 차곡차곡 자기들에게 충성할 사람, 충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고 승진시키고 또는 도태시키고 했던 거죠.

◎ 진행자 >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으니까 여기서 주되게 수사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 김병주 > 그럼요. 2차 종합특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치밀하게 준비돼 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치밀하게 이런 모든 것이 준비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 김병주 > 그리고 거기 ‘김병주 리스트’도 분석을 해보니까 불이익이 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 김병주 > 예, 예를 들어서 사단장 강 장군과 권 장군, 두 명 사단장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들은 원래 사단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끝났는데도 교체를 안 하고 11월에 유임을 해버려요. 계엄군과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도 불이익을 받은 거죠, 사실. 원래 보직이 교체돼서 합참이나 이런 데로 갔어야 되는데 계속 유임을 시키는 거죠. 김병주와 친하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나고도 계속(웃음). 그래서 아이고 너무.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모신 김에 의원님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내신 분이니까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한미군의 무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김병주 >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현재 여기서 끝난다면, 한 2~3주 내에 끝난다면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데 조금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부 방공무기, 패트리엇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보도에 기초를 하면 패트리엇은 기본이고 여기다 에이태큼스(ATACMS)하고 심지어 사드까지 보도를 타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병주 > 제가 봤을 때 사드는 현실성이 없고요.

◎ 진행자 > 아, 없습니까?

◎ 김병주 > 사드는 한 개 포대만 있고 그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근데 패트리엇은 작년에도 두 개 포대가 전환된 적이 있었어요. 패트리엇을 대응할 수 있는 천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력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패트리엇은 저는 충분히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두 개 포대가 갔듯이 이번에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통상 전쟁을 하려면 두 달 정도의 탄약과 장비를 다 갖추어 놨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지금 보니까 점점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또 이란이 실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를 공격하고 미군기지가 있는 데 하니까 방어무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조는 지상군 투입을 안 하는 게 기조인 것 같고, 그래서 쿠르드 반군을 투입한 것 같으니까. 무기는 나가는데 병력이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 김병주 > 병력은 특수부대에만 아마 투입을 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특수부대?

◎ 김병주 > 특수부대들은 들어가서 공작을 주로 해야 되잖아요. 반정부 인사들을 규합을 해서 현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라는 그걸 쿠르드 반군과 같이 결합해서 할 확률이 많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2천 명만 지상군이 투입됐고 거기에 있는 반군 세력과 결합을 해서 지상군은 운용이 됐고 주로 공중과 미사일 화력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작전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특수부대 일부가 차출될 가능성은 있다?

◎ 김병주 >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 진행자 > 미국에서? 주한미군의 병력이 빠져나갈,

◎ 김병주 > 주한미군 특수부대 병력은 여기 없습니다.

◎ 진행자 > 없으니까. 병력 차출은 별로 없을 거고 무기 차출, 근데 패트리엇 정도가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천궁이 있으니까 방공망이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네, 네. 지금 있는 패트리엇은 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방호하는 목적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병주 >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방공체계가 우리가 많이 전력화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중동 여러 나라가 우리 천궁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 김병주 > 그렇죠.

◎ 진행자 >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서 더 사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천궁이 더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런 것들은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방위 태세가 확고한 가운데에서 주한미군의 그런 것들을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우리 실전 배치된 걸 뺄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 김병주 >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을 기초로 연합 방위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또 주한미군의 패트리엇이 만약 전환된다면 협조할 수 있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양 국가가 긴밀히 협의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진행자 > 마지막 질문이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당연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병주 >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태큼스 부대, 미사일 부대 정도는 할 수가 있고 미사일 부대는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장비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 진행자 > 장비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 김병주 > 네.

◎ 진행자 > 포탄 몇 발 주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다?

◎ 김병주 > 포병의 포탄이나 포병부대 가는 것하고는

◎ 진행자 > 차원이 다르다?

◎ 김병주 > 차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지원을 한다면 나중에 최악의 경우 방어무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 진행자 > 요격미사일 정도?

◎ 김병주 > 요격미사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화가 될 경우는 미국이 요구할 확률도 있죠. 그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