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반대대책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지천댐반대대책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청양군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이 4일 감사원 정문앞에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천댐반대대책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후대응댐 계획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아미천댐반대대책위, 경북 감천댐반대대책위와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하며 이번 청구에는 총 1011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청양 지역 주민 76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이 감사원에 청구한 주요 감사 내용은 △신규 댐 계획의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상위 계획과 불일치한 물 수요·공급 전망 사용 경위 △댐 건설에 따른 물 공급 및 홍수 방지 효과 산정의 적정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절성 △기후위기 대응 요소 반영 여부 등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지천댐이 기후부의 공론화 절차를 명분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와 정책 타당성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인구 3만 명도 되지 않는 청양 지역에서 연인원 1만 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지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공청회 운영의 공정성, 예산 사용 절차, 공론화위원 선정 과정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는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감사원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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