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알뜰주유소부터 단속…“가격 안 내리면 계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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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850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알뜰 주유소는 정부가 기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가 자영업자 등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이 같은 고강도 관리에 나선 것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폭등세가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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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과다 인상땐 사업권 박탈”
주유소들은 “공급가 급등 탓” 반발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850원을 넘어서는 등 폭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 주유소를 대상으로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알뜰 주유소 사업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는 5일 전국 알뜰 주유소에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자 공지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문자를 통해 “2월 28일 이후 가격 인상 폭이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주유소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알뜰 주유소는 정부가 기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가 자영업자 등에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석유공사는 알뜰 주유소 사업자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는데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사업권을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알뜰 주유소 수는 총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1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자영 알뜰 주유소는 395개소다.

석유공사가 이 같은 고강도 관리에 나선 것은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폭등세가 일부 알뜰 주유소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기준 서울의 한 알뜰 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전국 평균보다 높은 ℓ당 1899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는 “판매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매입한 물량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유소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가격 상승은 정유사 공급 가격 인상이 1차 요인”이라며 “정유사 공급 가격이 하루 만에 휘발유는 100원 이상, 경유는 200원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카드 수수료, 금융 비용,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2% 미만이라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는 유가 급등기에는 매입 시점의 차이에 따라 원가 부담이 달라져 일부 주유소는 적자를 감수하며 판매하기도 한다”면서 “전체 주유소 시장을 폭리로 일반화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와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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