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주머니’ 15조원, 대한민국 관광수지 적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1. 'K-관광 전성시대'라는 착각과 차가운 통계의 역설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지난해 겉으로 보기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K-드라마의 배경지를 찾아 전 세계에서 인파가 몰려들었고, 명동과 홍대 거리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언론은 '역대 최대 외국인 방문'을 앞다퉈 보도하며 K-관광의 승전보를 울렸다. 그러나 그 화려한 축제의 막이 내린 뒤 우리 손에 쥐어진 성적표는 참혹하다. 지난해 연간 관광수지 적자는 약 15조6천억원(107억6천만달러). 외국인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도, 적자 폭은 오히려 심화하는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양의 함정'에 빠져 있다. 방문객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도취해, 정작 그들이 한국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나 머무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 쏟아붓는 외화가 얼마인지 정밀한 관리를 놓치고 있다.

3년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대규모 적자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하수구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국부가 쉴 새 없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2. 관광수지, 왜 단순한 서비스업 문제가 아닌가

관광산업을 단순히 '사람들이 놀러 오는 일'로 치부하는 낡은 인식부터 깨뜨려야 한다. 관광수지는 한 국가의 거시경제 체질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다. KB경영연구소의 정밀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여행수지 불균형만 정상화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7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매년 수조원의 추가 부가가치가 창출됨을 의미한다. 고용 측면에서도 관광산업은 제조업보다 훨씬 높은 유발 효과를 가진다. 수지 균형시 약 17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다는 데이터는, 청년 실업과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 관광이 얼마나 절실한 '구원 투수'인지를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다. 한국의 관광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이웃 나라 일본이 1.0%, 관광대국 태국이 9.5%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상 관광 분야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5년 연속 적자라는 불명예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면서도, 정작 '매력적인 상품'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데는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3. 글로벌 관광강국들이 보여주는 '보국'의 길

세계 무대에서 관광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나라들은 관광을 '자연발생적 현상'이 아닌 '전략적 기획 수출품'으로 다룬다.

프랑스는 매년 약 9천만명의 외국인을 불러모으며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들의 경쟁력은 에펠탑이라는 유산에만 머물지 않는다. 프랑스 정부는 고소비층을 겨냥한 '럭셔리 투어리즘'을 정밀하게 설계했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프랑스라는 브랜드를 고부가가치 이미지로 재포지셔닝했고, 미식과 패션을 결합해 관광객의 지갑을 열게 만들었다.

스페인 사례는 더욱 경이롭다.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국가지만, GDP의 13%를 차지하는 관광산업이 그 적자를 상쇄하며 국가경제를 지탱한다. 바르셀로나의 건축, 산티아고의 순례길, 세비야의 축제 등 지역별로 독보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분산시키고 체류 시간을 극대화했다.

일본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뼈아픈 시사점을 던진다. 2011년 이후 일본은 관광을 국가 회복의 핵심 엔진으로 삼았다. 비자 완화, 면세제도 혁신, 지방 DMO(관광목적지경영조직) 육성 등 10년 이상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외래 관광수입은 연평균 20% 가까이 성장했다. 일본은 더 이상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관광이 무역적자를 메우는 강력한 효자산업으로 우뚝 섰다.

4. 관광수지 적자 부르는 '두 갈래' 독소 조항

우리의 적자 구조는 '유출의 폭주'와 '유입의 부실'이라는 쌍방향의 모순에서 기인한다.

첫째, 유출 측면이다. 연간 3천만명에 육박하는 내국인이 해외로 향한다. 이는 단순한 여행 욕구의 분출이 아니다. 국내 관광의 가성비와 매력이 해외 여행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주도 갈 돈이면 동남아나 일본을 가겠다"는 국민들의 냉소는 뼈아프다. 물가상승과 더불어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 논란, 그리고 천편일률적인 지역 콘텐츠는 내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외화를 유출하게 만드는 구조적 동인이 되고 있다.

둘째, 유입의 부실이다. 방문객수는 늘었으나 '질적 성장'이 멈췄다. 방한 외국인의 77% 이상이 특정 권역(중국·일본·동남아)에 쏠려 있고, 이들의 80% 이상이 서울에만 머물다 간다. 2~3일의 단기 체류, 저가 쇼핑 위주의 관광 패키지는 객단가를 떨어뜨리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소모시킨다. 유럽이나 북미의 고소비층이 한국을 찾았을 때, 그들의 지갑을 열게 할 프리미엄 인프라와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5. 적자 늪 탈출하기 위한 6대 국가 전략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대수술이 필요하다. 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야 할 6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양적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인바운드'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방문객수 집계라는 구시대적 지표를 폐기하자. 대신 '인당 소비액'과 '평균 체류 일수'를 핵심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 의료관광, 럭셔리 웰니스, 기업 컨벤션(MICE) 등 한 번의 방문으로 일반 관광객 수십명의 효과를 내는 고부가가치 시장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가 '경험의 가치'에 프리미엄을 매기듯, 한국 역시 단순 관광이 아닌 '라이프스타일 수출'로 브랜딩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적 다원화를 통한 '글로벌 소비 지도'의 재편이다. 중화권과 동남아 위주의 시장에서 벗어나 북미·유럽·중동의 고소비층을 공략해야 한다. 일본이 서구 시장을 겨냥해 비자 문턱을 낮추고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했듯, 우리도 중동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와 유럽 관광객을 겨냥한 문화유산 탐방 등 특화 상품을 정교화해야 한다.

셋째, 체류 일수 확대를 위한 '전국적 테마 루트' 구축이다. 외국인들이 서울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스페인의 순례길처럼 서울-경주-부산-제주를 잇는 광역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지역마다 머물러야 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근 부상하는 워케이션(Workation) 비자를 제도화해, 디지털 노마드들이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내국인의 발길을 잡는 '공급 혁신'이 필요하다. 해외로 나가는 3천만명의 지갑을 국내로 돌리는 것이 적자 해소의 절반이다. '국내 여행비 소득공제'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숙박 할인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상시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 상권의 고질적인 바가지 요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인증 제도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재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지역 축제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화다. 전국 1천200여개의 '붕어빵 축제'에 뿌려지는 보조금을 과감히 정리하자. 대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10~20개의 '스타 축제'를 선정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나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처럼, 축제 하나를 보기 위해 전 세계인이 비행기표를 예약하게 만들어야 한다. K-팝, K-드라마 IP(지식재산)를 축제 현장에 결합해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독창적 경험을 선사해야 한다.

여섯째, 중앙집권에서 '지역 자생적 거버넌스'로의 대전환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관광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 일본의 DMO 체계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화 관광특구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민간자본이 지역관광 생태계에 유입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6. 관광은 경제 보국의 길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 동력의 약화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다.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해온 기존 방식만으로는 1%대 저성장의 늪을 탈출하기 어렵다. 이런 시점에서 관광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잠재적 엔진이다.

관광수지 적자 15조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의 비용이다. 이 구멍을 메우는 것은 단순히 여행업자를 돕는 일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방 소멸을 막는 '경제 보국'의 길이다.

25년 연속 적자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 10년을 내다보는 일관된 국가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전 부처가 협력해 '관광강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아야 한다. 외국인이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고, 우리 국민이 국내 여행에서 진정한 휴식과 만족을 얻는 나라. 그 매력적인 대한민국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다.

나라살림연구소장 (jcs6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