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재범률 낮출 사회적 인식 변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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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전국 음주운전 재범률.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김승한 기자] 음주운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동안 수많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조금씩 사회적 인식이 변화해 왔고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도 큰 역할을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근절 대책을 도입하고 시행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가 적발되는 재범률은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경찰청 기준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0만 6000여건으로 2010년 30만 2000여건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 번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는 재범률은 여전히 40%를 웃돌고 있는 현실이다. 충청권의 경우 지난해 단속된 음주운전 1만 2600여건 중 5800여명(46.3%)은 2회 이상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었다는 통계가 놀랍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강화된 처벌을 받고도 그 중 상당수는 다시 술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졌다는 평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윤창호 씨 사고와 배승아 양 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 왔다. 급기야 음주차량을 몰수하는 고강도 처벌이 도입되기도 했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재범 예방을 위한 물리적 대안으로 특수 차량번호판 도입까지 거론될 정도다.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재범률 낮추기 위해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범까지 총 동원해 보자는 취지다.

물론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처벌 강화, 예방 대책 등이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과서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이 더 강화되고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 특히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가 더 중요하다. 재범을 저지르는 고위험자의 행동양식까지 개선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 변화를 조속히 이끌어내는 것이 숙제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대가로 치러서는 안 된다.

김승한 기자 ks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