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려오는 초강력 통상 먹구름…대책은 있나

농산물 비관세장벽 곳곳서 해제
가격·소득 선제적 보완책 내놔야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잇따라 허물어지고 있다. 제브라칩병 우려로 제한했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11개주 감자 수입을 허용하면서 국내시장에 미국 내 33개주 감자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 여기다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들여온 미국산 밥쌀 공매 재개는 공매 여부까지 사실상 미국 요구에 맞춘 것으로 관리주권을 내준 사례라는 목소리가 높다. 검역과 유통관리라는 마지막 방어선마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까지 속도를 낼 조짐이다. 한국과 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경우 브라질산 축산물 수입 확대 압력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두 나라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수입이 시간문제라는 에두른 표현이다.

농산물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이나 브라질 농업과의 정면 승부는 애초 게임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 수입 증가는 국내 산지 농산물 가격하락을 야기, 농가는 영농을 포기하고 이는 다시 자급률 하락을 초래해 수입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은 되돌리기 어렵고 식량안보는 결국 허울뿐인 공염불이 되고 만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통상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지만 개방 속도와 폭은 주권 영역이다. 검역과 위생 기준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비관세장벽 완화가 곧 식품의 안전기준 완화로 이어져선 안된다. 미국산 감자 수입 제한 해제와 밥쌀 공매 재개는 미국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비관세장벽이었다는 점에서 통상당국의 주권 수호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은 산업을 넘어 식량주권과 지역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반이다. 강력한 통상 먹구름이 몰려오는 지금, 정부는 개방 확대의 불가피성과 이득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비용과 위험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가격·소득에 대한 선제적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치밀한 영향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대책을 선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거대 농축산물 수출국 입맛에 맞춘 비관세장벽 해제는 우리 농업의 명운에 결정타가 될 수 있음을 통상당국이 명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