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철도 경부선 지하화 발표 약속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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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철도 지하화 개발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2024년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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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도심을 가르는 철길 자체가 자부심이었다. 2000년대 들어 그 개념이 바뀌었다. 시민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됐다. 도심과 상권을 쪼개는 지역 흉물로 내몰렸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철도 지하화 개발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2024년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다. 도처에서 철도 지하화 요구가 봇물을 이뤘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등장했다.
안산시도 그런 곳이다. 2025년 2월 시범지로 선정됐다. 초지역~중앙역 5.12㎞ 구간이다. 지하화 상부에 71만㎡의 공간이 생겼다. 시민에게는 철도 지하화보다 기대가 큰 땅이다. 안산시는 이미 실무·자문단을 꾸려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와 통합 개발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26년 2월에는 지하화 상부 광장 디자인 공모도 이뤄졌다. 도시 단절 해소, 도시 공간 혁신, 도시 경쟁력 제고, 이 세 마리 토끼를 쫓는 중이다.
반면 이런 모습 자체가 희망고문인 지역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철도 경부선 지하화 요구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지역 7개 시·구다. 정부가 그 기대를 잔뜩 키웠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철도 지하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등을 정하는 작업이다. 법에 따른 시한이 2025년 말이었다. 그런데 2026년 3월 현재까지 아무런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 참다 못한 7명의 시장·구청장이 모였다.
사업 확정과 계획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서울~당정 구간에 이르는 철도 경부선 구간이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와 군포시가 여기 포함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0년부터 경부선 지하화를 요구해온 당사자다.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은호 군포시장 역시 지역 내 철도 지하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군포의 미래를 위해 경부선·안산선 동시 지하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절박한 주장이다.
철도를 지하로 넣고 싶어하는 지자체는 많다. 그래서 2024년 총선에서 수도권 공통 화두가 됐다. 정당 가릴 것 없었다. 거의 모든 후보의 공약에 있었다. 지금의 민주당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성이 관건이다. 주민의 요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시행사의 수익 보장이 핵심이다. 그렇다고 깔아뭉개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럴수록 명확히 밝히고 가야 한다.
독자적인 민자 유치를 그리는 곳도 있다. 정부의 침묵이 이런 꿈마저 방해하면 안 된다. 사업을 할 것인가. 한다면 어디서 할 것인가. 탈락한다면 어느 지역인가. 빨리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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