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유소 기름값 급등, 폭리 엄단하고 수급대책 촘촘히 짜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짙어지면서 시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전쟁 확산 우려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더 가파르게 뛰고 있다. 일부 주유소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며 상승세를 부추기는 행태도 나타난다.

4일 기준 서울 시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ℓ당 1842.55원으로 1주일 새 88원이나 올랐다. 경유 가격도 1804.05원으로 같은 기간 137원 급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2300원을 넘어서며 1주일 사이 17%나 급등했다. 주유소 매입 가격보다 판매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대해 ‘최고 가격 지정제’ 검토를 지시한 배경이다.

어려운 시기를 틈타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얄팍한 상술에는 단호한 대처가 정답이다. 제재 장치가 미비하다면 서둘러 보완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강력하게 차단해야 한다. 다만 이런 조치가 상시적인 가격통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폭리는 막되 물가 불안에 대비한 수급 안정 대책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 석유제품의 경우 지난해 수출 물량 4억 8535만 배럴 가운데 42%가 화물차 등에 사용되는 경유였다. 필요하다면 수출 물량 조절도 검토할 만하다. 중국은 최근 정유사들에 수출 일시 중단을 지시했고 일본·인도네시아·인도 등도 수출 규모 축소에 나서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8일분의 비축유가 있어 당장 에너지 수급 차질 우려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민간 비축유의 수출 대여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미리 대응하지 못하면 전방위적 물가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 들썩이는 밥상 물가에도 기름값 상승이 추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물가 관리를 촘촘히 실행하는 정부의 뛰어난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3고(高)’ 고착화는 수출 위축과 내수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원유 수입선 다변화 같은 구조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도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등 고유가 대응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