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무기 총동원된 ‘쩐의 전쟁’…트럼프, 의회에 73조원 추가 요구할듯

미 행정부 74조원 추가 예산 검토
무기 재고 소진 대응...장기전 대비하나
이미 7조 넘게 투입...의회서 공방 예상
美상원 ‘대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부결
민주당, 트럼프 추가 군사력 행사 제한 무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닌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민주당 측 시도가 무산됐다.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는 의회에 500억달러(약 73조원)에 달하는 추가 전쟁비용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이탈표가 나왔지만 공화당·민주당 의석수인 53(반대)대47(찬성) 그대로 결정됐다. 결의안에는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원에서 역시 비슷한 내용을 반영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될 전망이다. 특히 상원 문턱을 넘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다.

작전명 ‘거대한 분노(Epic Fury)’가 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연일 이란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미국은 전쟁비용 충당에도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등 무기가 고갈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의회에 제출할 500억달러 규모 추가 예산 요청안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6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미 막대한 전쟁비용이 소요된 상황에서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어 의회에서 양당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군 지출과 관련해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안정을 중요시하는 세력이 추가 지출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전투 초기 단계이고 전쟁부에서 공식적인 추가 예산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최첨단 장비와 고가 무기들이 총동원된 이번 전쟁은 ‘전(錢)의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전쟁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보고서에서 미 전쟁부가 밝힌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사자산 투입 기준 작전비용이 40억달러 이상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작전에 앞서 중동으로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데도 약 6억3000만달러가 소요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웨이트의 오인 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된 사건 역시 약 3억5100만달러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맥매너스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무모한 전쟁을 시작했다”며 “이미 미국 납세자들에게 50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지 포천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펜 훠턴 예산모델’ 연구소의 켄트 스메터스 소장이 분석한 결과 이번 전쟁은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달러(약 309조원)의 비용 부담을 안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