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연재형 웹콘텐츠 UCI 연계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웹툰·웹소설 등 연재형 웹콘텐츠의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 및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1일부터 웹툰·웹소설 분야 식별체계가 국가콘텐츠식별체계(Universal Content Identifier, 이하 UCI)로 일원화됨에 따라, UCI 기반의 체계적 관리와 저작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핵심이 되는 UCI는 콘텐츠의 식별·관리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이다. 위원회는 UCI 총괄기구로서 UCI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은 물론, 등록관리기관 대상 기술 지원과 시스템 연계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있다.

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 보유한 UCI 메타데이터와 보호원의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지원해 침해 콘텐츠를 신속히 식별·대응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창작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위원회는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해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웹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K-웹콘텐츠 분야의 체계적인 식별 기반을 마련해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