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윤곽 임박에… '통합 불발 위기' 대전·충남 혁신도시 촉각

정부, 통합 유인책으로 '공공기관 이전 우대' 제시… 선발대 광주·전남 쏠림 우려
金총리 "나눠먹기식 지양, 지역특화산업 배치"… 충청도 차별화된 전략 필요성↑

대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위치도. 대전시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의 윤곽을 잡아가고 있지만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기대보다 위기감이 앞서고 있다.

만 5년째 '무늬만 혁신도시' '개점휴업'에 그치는 데다 정부 방침상 통합자치단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우선 고려되는 만큼, 행정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는 두 시·도는 변수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결국 통합 선발대 광주·전남에 이른바 '알짜' 공공기관 유치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면서 대전·충남은 물론 충청권 전반의 차별화된 지역특화 전략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높이고자 이전 대상 예외 기준을 최소화해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보다 많은 기관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특화 산업과 혁신 역량을 연계해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강조했다. 2019년 마지막 기관 이전을 끝으로 마무리된 1차 이전 당시 '분산 배치'에만 집중된 탓에 열악한 정주 여건이 이어지고 인구 유입 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정부 기조에 맞춰 '철도'와 '과학기술',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등 각각 지역 전략산업들과 연계된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세우고 물밑 작업을 이어온 바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행정통합의 유인책으로 전락한 뒤다. 대전·충남은 당초 전국 첫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목표로 논의를 쏘아 올렸지만, 정부·여당과 지자체·야당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무산 기로에 서 있다.

정치권은 3월 임시국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처리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해 난항이 감지된다.

반면 광주·전남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5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면서 올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이 가시화된 상태다. 두 지자체는 정부가 예고한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에 착수한 한편,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를 토대로 일찌감치 알짜배기 공공기관 유치 수혜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는 곧 대전·충남의 박탈감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충남은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됐고,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0월 2기 혁신도시로 뒤늦게 지정됐다. 그럼에도 만 5년이 지날 때까지 후속조치는 전무해 역차별과 소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여기에 행정통합이라는 전국 규모 대형 변수가 생기고, 통합이 사실상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앞서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떠나면서 이를 대신해 2021-2022년 기상청 등 5개 기관의 대전 이전이 확정됐지만 사업비 증가 등 변수로 '완전 이전' 시점은 순연됐다. 정부세종청사에 있던 해양수산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대선 과정에서 '부산행'을 공언한 뒤 8개월여 만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충청권이 공공기관 유치 속도는 저조하고 이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동시에 충청권이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논의되고 추진되는 만큼, 충청권도 2024년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 등을 필두로 힘을 모으고 지역 이익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관점이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2020년 지정 이후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전무했는데, 행정통합 불발 가능성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이 우려되기에 불안감이 큰 것"이라며 "지역이 힘을 키우고 이익을 피력하기 위해선 충청광역연합 차원에서 4개 시·도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 명분과 실리를 찾는 것도 유일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