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와중인데도…트럼프 "관세 15%로" 인상 예고

[앵커]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들어 새로 관세를 매겼는데 이번 주 중 15%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2월) : 실망스러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는 승인되고 검증된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당시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고 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무역법 122조를 임시로 내세웠습니다.

새 법적 근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곧바로 서명했습니다.

길게는 150일 효력을 갖는 임시 관세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법이 허용한 세율 상한인 15%까지 곧 더 올리겠다고 재차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15% 인상 시점은) 아마 이번 주 중일 것입니다. 이는 (무역법) 122조라는 조항에 따른 150일 유예 기간입니다.]

15% 인상이라는 새 포고령이 발효되고 다섯 달을 번 뒤 다시는 관세를 무력화하지 못하게 법적 작업을 끝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 : 150일 동안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관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건 기존 관세보다 느려도 더 견고할 것입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이 관세를 쓸 수 있게 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관세가 복원될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 장담과 달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 법률 전문지는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정부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부과한 1300억 달러, 190조 원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출처 CIT·Law360·CNBC]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자막 홍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