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규제 움직임 본격화… 부동산 양극화 해소될까

정부,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등 규제 검토 중
충청권 서울 매수자 돌아설까… 3년 새 59% 폭등
여전히 낮은 매수수요… "균형 발전이 근본 해법"

대전일보DB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수도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충청권 거주 투자자들이 규제 부담에 매물을 거두고 지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여전히 낮은 만큼, 거주 매력도를 높일 만한 정부의 균형 발전 대책이 요구된다.

5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이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1주택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 보증을 통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공적 보증을 제한하면 은행은 1주택자 전세대출 취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SNS에서 비거주 1주택자와 관련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할 경우, 부동산 수요 일부가 충청권으로 내려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서울 주택을 보유한 충청권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매수자 중 충청권에 주소를 둔 사람은 총 4209명에 달한다. 2년 전인 2023년(2639명)과 비교해 59.5% 급등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에서 거주하면서 서울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688명으로, 전년(339명)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대전은 1076명으로 63.3% 증가했으며, 충북 956명(52%), 충남 1489명(47.1%) 등 전지역에서 매수자가 늘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지속된 반면, 서울 부동산은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총 1.83% 급등했으나, 대전(-0.08%)과 충남(-0.25%)은 여전히 하락세로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규제에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매수 수요가 낮은 근본적인 원인인 균형 발전 없이는 효과가 반쪽에 그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도 규제를 가해 똘똘한 한 채를 잡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서울에 머물러 있는 수요를 내리기 위해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인프라·일자리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