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등골 휘는 교복값…담합, 뿌리 뽑히나

[KBS 광주] [앵커]

교복 가격 잡기에 돌입한 정부는 정장형 교복을 없애고 가격 담합하는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3년 전 교복업체 간 입찰 담합이 적발됐지만, 여전히 '짬짜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K에서 교복 담합 의혹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광주 북구의 교복나눔장터.

광주시 30개 중·고등학교 6천여 벌의 교복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곳입니다.

신학기가 시작됐지만 여벌의 교복을 추가 구매하기 위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잦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복을 여러 벌 구매하기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교복 구매 학부모/음성변조 : "금전적으로 부담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교복) 사가지고 빨리빨리 갈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복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교육청이 고시한 상한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로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인데, 올해 광주 지역 교복 한 벌의 상한가는 34만 4천 530원입니다.

올해 광주지역 교복 입찰 현황에 따르면 135개 학교 중 낙찰자 투찰률이 90% 이상인 학교는 12곳이었습니다.

투찰률이 높을수록 낙찰 가격이 예정가에 근접하게 되고, 그만큼 입찰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는 적은 셈입니다.

실제로 올해 광주 중고교 교복입찰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입찰 참여한 업체가 많은 경우, 기준가격의 60~80%에 낙찰됐지만, 두 개 업체만 참여한 한 학교의 경우는 기준가의 98%에 낙찰됐습니다.

심지어 경쟁한 두 업체간 투찰금액 차이는 겨우 천 원에서 2천원 차이입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학교에서 기준가를 '천 원에 이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경쟁업체들 입장에서는 가장 낮은 단가를 내세워야 본인이 최저가 낙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률상 한 해가 아니라 5년 이상 꾸준히 낙찰자의 투찰률이 97~98%였다는 것은 이것은 믿겨지지 않은 일인 거죠."]

해마다 이렇게 높은 투찰률에 낙찰됐지만 해당 학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그런 거를 의심한다고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정해진 규정대로 그냥 공고하고 공고돼서 낙찰된 대로 하는 거지..."]

그런가하면 지난해 광주 한 학교는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이즈 측정이 이뤄지면서 낙찰과 납품이 별도 진행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활동가 : "해당 연도에 교복 관련된 학교 공지를 보면 낙찰자 브랜드 지점이 아니라 다른 멀리 동떨어진 지점에서 교복 업무를 맡게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업체 간 담합이 의심되는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 중입니다.

[노정현/광주시교육청 세계민주시민교육과장 : "투찰 범주 내에서 금액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만일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곳에 한 번 신고해서 구체적으로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3년 전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입니다.

사법처리까지 이어졌지만, 학교주관구매제도 자체가 담합을 차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복비 등골 브레이커' 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정부 부처가 교복 시장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교복비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