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노동계·정치권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한목소리

“소규모 사업장도 도입하고 단순 임금공시 넘어야”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유튜브 갈무리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국들을 참고해 성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성별 임금격차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격차 완화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프랑스, 차별 드러내는 지수 개발해 공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글로벌 사례 공유 컨퍼런스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들은 해외 사례를 발표하며 제도 도입으로 성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안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가 눈에 띈다. 두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인 11% 수준이다. 영국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에 기반해 상시근로자 250명 이상 민간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 각각 일반규칙과 특별규칙을 제정해 성별 임금격차 공시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전액급여를 받는 남성과 여성노동자의 평균·중위 시간급 △남성과 여성노동자에게 지급된 평균·중위 상여금 △상여금을 받는 남녀 노동자 비율 △4분위 임금체계별 전액급여를 받는 남녀 노동자 비율을 공시하도록 했다.

프랑스는 2019년부터 여남평등지수공시제를 도입해 2020년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사업장에 공시를 의무화했다. 단순 임금 정보를 넘어 △성별 임금상승률 차이 △출산휴가 후 복귀한 여성노동자의 임금인상지수 △성별 승진지수 △기업 내 최고임금노동자 10명 중 여성노동자의 수를 공시항목에 포함했다. 점수 총합산이 75점 미만인 기업은 3년 이내에 기준 점수 충족을 위한 시정조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공시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으로 이행하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연 급여의 1%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조치를 넣었다.

권혜원 동덕여대 교수(경영학)는 발제에서 "임금정보 공개는 노조 등 이해대변조직과 여성노동자 교섭력을 강화하고, 성차별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겪어야 하는 평판리스크를 유발해 격차 완화 효과를 가진다"며 "후속조치도 중요하며 임금감사와 모니터링, 허위공시나 부실공시, 개선이행이 미흡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규에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용형태공시제 적용대상인 300명 이상 사업장에 즉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성별 임금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에 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가 공동 주최했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노회찬재단,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정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가 공동 후원했다.

국회 관련법 발의, 여성노동계 "구체적으로 설계"

한편 신장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의무화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직급, 직종,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 기준에 따라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노동자와 구직자가 자신이 받는 임금이 정당한지 따져볼 수 있도록 임금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같은 내용의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여성단체도 성평등임금공시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과 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가 참여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목표와 목적하에 설계된 성평등공시제 도입을 촉구한다"며 △경계 밖 여성노동자 포괄 △채용단계부터 임금 공시 △50명 이상 사업장까지 도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