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노동건강연대, ‘중대재해 기업 감시 플랫폼’ 첫 삽

공공상생연대기금 지원 사업… 박해철 의원 등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지난 20년간 살인기업을 추적해 온 매일노동뉴스(대표 강규혁)와 노동건강연대(대표 이상윤)가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감시·기록하는 '중대재해 기업 감시 플랫폼'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매일노동뉴스와 노동건강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대재해 기업 감시 플랫폼'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중대재해 기업 감시 플랫폼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의 파트너 지원으로 산재사망 사건을 기업 단위로 추적·공개하는 공공 데이터 구축 사업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사고 기업과 사건의 책임 구조를 장기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공공 데이터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올 연말 선보일 플랫폼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과 사건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해 공개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 및 사건 전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사·기소·재판·판결 단계별 사건 추적 △공소장·판결문 등 핵심 문서 아카이빙 △기업별 반복 사고와 책임 회피 구조 분석 등이 주요 기능이다. 기업별·업종별·연도별 분석이 가능한 오픈 데이터베이스와 시각화 기능을 통해 시민과 연구자, 언론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와 노동건강연대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법률·산업안전·노동연구·데이터 분석 분야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박해철 의원을 비롯해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재민 변호사(조안전 법률사무소)가 참여한다. 자문위원들은 법률 검토와 자료 입수, 사건 분석, 데이터 구조 설계, 시각화 방식 등 플랫폼 구축 과정 전반에 의견을 제공한다.

강규혁 대표는 "산재사망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기업 책임은 지속적으로 추적돼야 한다"며 "이번 플랫폼이 반복되는 산업재해 구조를 드러내고 사회적 감시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뿐 아니라 정보공개와 사회적 감시체계가 중요하다"며 "플랫폼이 기업 책임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