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EU 대출 안 받아…우리 돈으로 무기 구매”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구매처 제한과 이자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의 무기 구매 자금 대출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폴란드 PAP통신 등에 따르면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기자회견에서 EU 대출 프로그램 세이프(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보다 안전하고 이자도 없는 ‘주권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중앙은행과 함께 만들었다는 자금조달 프로그램에 대해 “폴란드군의 장비 결정에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부담도 없다며, ‘폴란드 세이프 0%’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세이프를 통해 437억 유로(한화 약 74조 2천억 원)를 빌리기로 하고 지난달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제동을 건 셈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하고 새 법을 제안하거나 헌법재판소에 보내 위헌 여부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약 1,500억 유로(한화 약 254조 7천억 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입니다.

이 돈으로 사는 무기는 원칙적으로 유럽산이어야 하고 EU와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소속 국가, 우크라이나 이외의 제3국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습니다.

EU가 폴란드에 적용하기로 한 이자율은 3.17％였습니다.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등 우파 진영은 EU가 대출에 조건을 붙여 폴란드 내정에 간섭하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여기는 미국에서 무기 구매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합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최근 미국 군사작전이 미국산 장비의 효율성을 보여준다”며 미국산 무기가 유럽산보다 질적으로 낫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중앙은행과 마련한 대안으로 EU 대출계획과 비슷한 규모인 1,850억 즈워티(한화 약 73조 5천억 원)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금을 끌어다 쓸 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글라핀스키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준비금을 쓰거나 국채를 매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맹방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무기를 대거 사들여 방산시장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폴란드의 무기 수입은 이전 5년에 비해 508％ 늘었습니다.

이 기간 수입한 무기의 45％가 미국, 42％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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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