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동 아파트 1321가구, 이달에 입주 못할까 ‘발동동’

미추홀구 추가 행정 절차로 차질
입주예정자, 일정 지연 현실화 땐
분양계약 해지·법적분쟁 등 우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 센트럴파라곤아파트'에 입주예정인 1천 321세대 구민이 3월 입주가 불투명해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조합 제공>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 센트럴파라곤아파트'가 행정 절차 지연으로 입주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입주예정자들은 5일 "행정기관 간 협의와 추가 보완 요구로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수년간 기다려온 내 집 마련의 결실이 행정 절차 지연으로 좌초될 위기"라며 "입주 지연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 해지와 법적 분쟁,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590-22 일대에 지하·지상 40층, 12개 동, 1천321가구 규모로 조성돼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추홀구의 사업변경인가와 관련한 추가 행정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예정된 3월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추홀구는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절차 선행과 사업변경인가 보완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 측은 해당 심의에 통상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지금 시점에서 절차를 새로 진행할 경우 입주 지연 현실화로 일반분양 계약 해지와 이에 따른 배상 책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반시설 실시계획인가 선행도 행정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음시설 변경을 둘러싼 행정 요구도 논란이다. 인천시는 조합원 개별 동의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은 안건을 정기총회에 상정해 의결을 마쳤고 일반분양자 동의서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최근 센트럴파라곤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구청의 탁상행정에 반발하며 집단 논성을 펼치고 있다.<입주예정자 제공>

조합 측은 "총회 의결은 조합원 전체 의사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라며 "같은 사안을 두고 개별 동의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중복 행정에 가깝다"고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부서 간 절차 확인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며 "입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건부 보완 등 유연한 행정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며 "조합이나 일반분양 입주예정자, 계약 해지자 등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지만 구는 절차를 벗어난 행정을 할 수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기자 hjyu@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