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앞 GTX-C 천안·아산 연장 재부상…경제성 확보에도 재정 부담 변수

LIMAC 타당성조사 0.90
후보군 조기 완공 공약에도 구체적 해법 없어

GTX-C 연장구간 노선도. 대전일보DB

[천안]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서 비교적 높은 경제성이 나온 가운데 연장 구간의 재정 부담 문제가 관건으로 꼽힌다.

대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GTX-C 연장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0.88~0.90으로 분석됐다. GTX-A 평택 연장 여부에 따른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지난해 평택 연장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GTX-C 연장 B/C는 사실상 0.90으로 평가된다.

통상 B/C가 1을 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방 철도의 경우 B/C가 1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LIMAC 관계자는 "최근 철도나 고속도로 사업 중 B/C 0.6 이하인데도 추진된 사례가 있다"며 "0.90이면 오히려 꽤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LIMAC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GTX-C 연장은 경기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 계획된 본선에 더해 하행으로는 천안을 거쳐 아산 온양온천까지 62.407㎞를, 상행으로는 동두천까지 9.489㎞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GTX-C 연장 구간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연장 구간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연장 노선이 지나는 천안과 아산 등 6개 지자체는 공사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추산되는 공사비는 천안 1400억원, 아산 9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더해 매년 수십억원 규모의 운영비 부담도 예상된다.

관건은 공사비보다 운영비다. 연장 구간 운행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손실 역시 지자체가 떠안는다. 장기간 운영비 부담이 이어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에 우발채무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과 실익 계산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이유로 천안·아산 지역 국회의원들은 GTX-C 연장 노선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GTX-C는 본선에 관심이 쏠려 있다. GTX-C 본선은 지난 2024년 착공식을 열었지만 실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GTX-C 본선 사업은 공사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본선 공사 차질은 연장 노선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아산 지역 시장 후보군 역시 GTX-C 연장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사업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 조기 완공을 약속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GTX-C 연장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 후보자들이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기보다 재원 마련과 추진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GTX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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