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과징금 결정 또 연기…은행권 ‘1조 과징금’ 막판 줄다리기

최종 결정 18일 금융위 정례회의로 넘어가
추가 감경 여부 최대 쟁점…제재 수위 놓고 당국 내부도 고심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최종 결정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어갔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수위를 들고 막판 검토에 한창이다. 은행들은 결과가 나온 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업계에선 중순에 있을 정례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지만, 핵심 쟁점이 남아 있어 이달 내 결론이 날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 홍콩 H지수 ELS 관련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대한 제재 안건을 올리지 못했다. 은행권의 소명 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차 제재심에서 5개 은행에 대해 총 1조4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사전 통보된 약 2조원 수준에서 상당 부분 낮아진 규모다.

하지만 이후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소위 단계에서 과징금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 의결이 연기됐다. 결국 공은 금융위 정례회의로 넘어간 상태다.

가장 큰 쟁점은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다. 금감원 제재심 단계에서 이미 과징금이 약 25% 감경됐지만, 은행들은 대규모 자율배상을 근거로 추가 감경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피해 투자자들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인 만큼 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파와, 이미 대규모 배상이 이뤄졌고 금융시장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최종 과징금이 1조원대 중반에서 더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과징금 문제를 넘어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홍콩 ELS 사태는 2023년 홍콩H지수 급락 이후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진 대표 사례다. 금융당국도 이를 '대표적 불완전판매 사례'로 규정하며 강한 소비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가 향후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 △내부통제 책임 범위 △투자자 보호 기준 등의 사실상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이는 법적 제척기간 때문이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는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일부 사안은 시한이 임박한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판까지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준을 둘러싼 의견 조율이 필요해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가 이어졌지만 과징금 규모에 대한 시각차가 남아 있다. 은행 자율배상 반영 수준이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은 결과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