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녹취록에 부글부글…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국조 요구서 11일 제출"

대장동·위례·쌍방울 사건 등 7개 대상
추진위 구성되자마자 국조 직행
"4월 말 목표"… 여당 단독 의결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비롯한 7개 사건을 검찰의 조작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는 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늦어도 4월 말까지는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국정조사도 불사할 태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1월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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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등도 포함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진위가 선정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이주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권 당시 이재명 전 대표와 그 측근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탄압이 있었다"면서 "더 많은 사건이 있지만 국정조사라는 시간적 한계, 역량의 한계로 핵심 사건을 7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를 당 공식기구로 흡수 통합한 뒤 두 번째 회의 만에 국정조사 추진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추진위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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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검찰 수사, 진실 아닌 기소 결론 정해 놓고 달려온 조작"

특히 전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 보도가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주장에 기름을 부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는 (김 전 회장의) 탄식은 이 수사가 진실이 아닌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달려온 조작임을 증명한다"며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할 국조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도 전날 엑스(X)에 "증거조작 사건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적었다.

추진위는 9일 공소취소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11일 제출할 예정이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온 관례가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예견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최대한 빨리 의결하려고 시도할 것"이라며 "일정상 4월 말까지 (국조 진행을) 목표로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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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30410200004564)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