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민주당 조작기소 국조 추진위, '尹 명예훼손' 언론탄압도 공소 취소 목표

김승원 "국정조사 관철해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밝히고 공소 취소까지 이끌겠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나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가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 불리는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국정조사 추진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위례,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하나의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추진위원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나은 또 다른 피해 사례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소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라 불리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 등 언론인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이 언론인들을 재판에 넘긴 전대미문의 언론탄압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인 위법 그 자체다. 첫 번째, 명백한 불법 수사다. 검찰청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검찰에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 사건을 대장동 본류 수사와 억지로 엮어 위법하게 강제 수사를 개시했고, 현재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검찰에게 범죄 인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의 범죄 인지서조차 증거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두 번째, 영장주의를 짓밟은 무법적인 압수수색이 있다”며 “검찰은 영장도 없이 본건과 무관한 기자들의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압수했으며, 자택에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수색하고, 자택에서 지문까지 채취하는 초법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 번째는 재판부조차 혀를 내두른 누더기 공소장”이라며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고 급기야 공소 기각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하자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변경했고, 70여 쪽에 달하던 분량이 30여 쪽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이것은 증거가 아닌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춘 표적 수사임을 검찰이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의원은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인들을 억지 기소로 옭아매어 발목을 잡고, 기약 없는 재판에 묶어두고 펜대를 꺾어버리기 위해 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앞장서서 저지른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저희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러한 무도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국정조사를 관철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을 낱낱이 밝히고 공소 취소까지 기필코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