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통령은 온플법, 배달료상한제 공약 지켜라”

“이재명 대통령은 온라인플랫폼법, 배달료 상한제 공약을 지켜라.”

“호랑이(쿠팡) 잡겠다고 사자(대형마트)를 풀어놓으면 고라니(중소상공인)는 죽으라는 거냐.“ 

5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채명준 기자

5일 청와대 앞에서는 생존권을 부르짖는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울려 퍼졌다. 이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주요 민생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료 상한제 제정 △대형마트 규제 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당초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을 예고했으나 청와대 근처로 이동 중 경찰의 강력한 제지에 부딪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5일 서울 중구 청와대 인근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단체가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채명준 기자

청와대 인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으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긴 이들 단체는 대선후보 당시 ‘민생’을 핵심 가치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이제는 배민과 쿠팡이츠 같은 플랫폼이 모든 권한을 가져가서 배달 거리 제한으로 매장 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지경까지 왔다”며 “플랫폼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동안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플랫폼 문제 해결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믿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이유도 그 약속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전혀 없다.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는데,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얼마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쿠팡이란 거대 괴물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온라인 시장에서 의무 휴무 제도를 없애고 24시간·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소식이었다”라며 “독과점을 막으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대기업의 24시간 영업·새벽배송을 허용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나 사법개혁 3법은 많은 이들이 반대해도 처리하면서 이런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 하는 정부가 무슨 민생 우선 정부인가”라고 지적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