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번호판 법’ 발의, 교통전문가 “낙인” 우려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음주운전 재범을 예방을 기계적 대안으로 특수 차량번호판이 거론된 가운데, 교통전문가들은 낙인 효과를 키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회에는 조건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에 한해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5년 내 음주운전을 재범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측정 결과 운전자가 주취 상태로 판명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해 음주운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차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입장에선 도로에 어떤 차량이 재범 운전자가 모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형광색 번호판으로 구별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 재적발 시, 미국 오하이오주는 재범뿐만 아니라 초범이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음주번호판을 부착하게 하는 등 해외 사례도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타안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며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해 재범 억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다만 교통전문가들은 이같은 특수번호판이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는 순기능보단 과도한 낙인으로 범죄를 음지화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재현 한국재범방지교육센터장은 "재범자 상담을 진행해 보면 과도한 사회적 낙인은 책임 인식으로 이어지기보다 위축과 회피, 방어적 태도를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센터장은 "특히 직장이나 가정에서 2차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이는 오히려 음주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 표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권 건양대 군사경찰행정학부 교수는 "특수번호판을 단다는 것 자체가 낙인을 찍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렌터카 등 다른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음주 재범은 이상적 판단보다는 습관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기술적 금지도 병행돼야겠지만 치료적 접근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도로 위 어떤 차량을 음주 전력자가 운전하고 있는지 공개하는 것보다, 누구라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회 풍토를 정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은 한국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교수는 "아직도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면 걸릴 수 있다는 단속의 확실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