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역자원을 복지 재원으로

복지談

양준석 행복디자인 사람 대표활동가

지방선거가 막이 올랐다. 지방선거의 이슈가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만해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필두로 하는 보편적 복지라는 정책이슈가 지방선거판에서 요동을 쳤다. 정책선거가 시작되는구나라는 즐거운 함성이 들렸다.

하지만 이후 다시 정책선거는 실종되었다. 정당 줄서기 선거가 돌아왔다. 이번은 어떤가. 탄핵을 넘어 국정 안정을 기반으로 정책선거하기 좋은 분위기지만 그렇지 못하다.

오늘 칼럼에서는 정책선거를 통해 국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다하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공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복지는 돈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돈 없이 어떻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본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필자는 한가지 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냉정히 돈은 내가 어디에 쓰고자 하는가에 대한 마음의 표시가 먼저다. 2010년 선거전에 모든 후보자들, 공직자들이 말했다. 그럴 돈이 없다. 절대 불가하다고 했다. 그렇지만 무상급식이 대세된 마당에 이를 내세우지 않으면 선거 당락이 결정되는 판이었다. 모두가 안된다고 했던 무상급식을 외치기 시작했다. 모두가 외쳤으니 당연히 당선이후 약속을 이행해야 했다. 없다고 했던 돈이 어디서 생겼을까.

결론은 돈이 없음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당선되고 나서 어디에 내가 좀더 역점을 두는가 어디에 더 예산을 편성하는가 중요함을 학습하게된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흘러 지방정부 수장들이 사업들을 만들어 낸다.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인가를 고민하면서 예산을 운영해야 한다. 위 두가지 고민을 두고 판단해 보자. 현재 청주시가 하는 사업과 충북도가 하는 사업들이 우리의 미래먹거리와 어떤 연계가 있고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 충북도의 경우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차기 정권에서 사용할 재원을 다 축냈다는 말도 돈다. 그럼 그 돈이 정말 도민을 위한 사업인가. 도청인테리어만 임기내내 하고 있는 사업이 어찌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시선을 달리 보자. 현재 가덕 내암리 하이트진로석수 샘물 취수사업이 올해 4월 말일자로 재연장 시한을 남겨두고 있다. 지방정부 공공재원 확보차원에서 살펴 보자. 하이트진로는 30여년 동안 샘물 취수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본사가 이곳이 아니기에 세금납부는 미약하다. 기업유치라는 공장식 유치가 가져온 결론이다.

제주도는 지하수를 "삼다수"라는 브랜드로 제주개발공사가 수행한다. 같은 지하수인데 충북은 대기업이 제주는 공기업이 수행한다. 제주는 2024년 95만5000톤의 샘물 생산 판매로 한해 333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수익금은 도내 장학사업, 친환경지하수 보존사업, 페트병수거사업, 152개 기관 지원사업, 지역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공역개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돈이 있어야 복지한다는 말을 그대로 따른다면 제주는 지하수를 재원으로 지역내 필요한 재원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생각해 보자. 돈이 없어 복지 못한다는 말은 대통령께서도 말한바와 같이 의지의 문제가 기반되어야 함이고 두 번째는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당장의 재원들은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서 지역내 자원들을 공영화 해야 한다.

미국의 알레스카는 40년전부터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있다. 그 재원은 석유개발을 공영이 추진하기 때문이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자원을 지역을 위해 사용함은 당연하다.

충북도가 이번 하이트진로 샘물취수 사업 재연장 허가는 단순히 법적 테두리에서만 바라볼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