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 "행정통합 무산, 시민 뜻이 반영된 결과"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조사무엘 기자

[충청투데이 조사무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부실한 법안으로는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시민 71.6%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삭발과 단식 농성, 규탄대회 등을 이어가며 압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20조 원을 차버렸다',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행정통합 무산 책임을 저와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며 "온갖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가 언급한 인센티브 약속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도 재원 조달 방식조차 명시되지 않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특별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당초 대전충남 특별법안에 담겼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이양, 8조 8000억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확보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며 "결국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 하나만 남은 빈껍데기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은 이미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됐고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통합의 조건이 될 수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과 연계해 합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충청도를 다른 시도 통합의 협상 지렛대로 쓰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냐. 이는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항구적 재정권 보장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할 통합 법률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설명과 주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장의 책무는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전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사무엘 기자 samuel@cctoday.co.kr